[위치/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은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학촌교차로 북서측 인근, 기호2는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포곡마을회관 북서측 인근, 기호3, 4는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와티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호1은 주위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기호2는 마을주변 산림지대로 임야` 농가마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기호3, 4는 해안취락지대로 농`어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기호1은 본건까지, 기호2는 인근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며,기호3, 4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면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농경지로 지상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진 임야로서 지상에는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지,기호3, 4는 일단으로 하여 동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지상에는 대나무가 생장하고 있음.
[도로상태] 기호1은 서측으로 폭 약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기호2는 임야도상 맹지이며 동측 인근으로 폭 약2-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기호3, 4는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만마)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 법>기호2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하천구역<하천법>기호3, 4는 계획관리지역(2013-12-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속함.
[제시외 물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수목,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 수형` 규격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기호2는 광면적의 임야로서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3, 4 는 일단으로 접면하여 소재하고 지상에 별지 지적및건물개황도, 현황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 중 ‘기호ㄱ, ㄴ’은 이동이 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기호ㄷ, ㄹ‘은 구조` 규모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것이 경매모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난에 표기하였음. 기호 3, 4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 2, 본건 토지 중 기호1은 일부가 접도구역<도로법>에 속하고, 기호2는 일부가 하천구역<하천법>에 속하여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또 기호2는 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에 속하나 일부가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있어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 수목으로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이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및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또 이것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으며, 기호2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4, 기호2는 광면적의 임야로서, 육안으로는 분묘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나 통상적으로 광면적의 임야에는 목측이 난한 부분이 있고, 이런부분에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집행 시 유의하시기 바람. 5, 기호3 지상에 제시외 물건으로 컨테이너하우스 1동과 이동식화장실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상에 생장 중인 가치가 미미한 대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6, 본건 중 기호4는 공동소유 부동산으로서 매각지분 백운용 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난하여 대상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