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발송방\경매\G3240130-001(김용철외3명소유물건)2024타경30719)토지 위치합니다.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위치/주위환경] Z:\발송방\경매\G3240130-001(김용철외3명소유물건)2024타경30719)토지
[교통상황] 본건 토지 인근까지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취락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이용상태] 기호(1-3, 4, 5-8, 10, 11, 14, 21-23, 26-28, 30, 38-41, 43-47)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일부 나지 상태 등) 상태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4, 9, 24, 25)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입니다. 기호(13, 33, 34) : 본건 토지는 완경시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일부 나지, 일부 전기타 등의 토지입니다. 기호(15-20, 29, 31) : 본건 토지는 완경사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기호(32) : 본건 토지는 자체지반 평탄한 부정형이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5, 36, 37, 42) :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1, 4, 9, 24, 25, 26, 46) : 본건 토지는 현황 맹지로서,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호(2, 22) : 본건 토지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3, 5, 13, 33-42) :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7, 10, 31, 32, 44) :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5-18) : 본건 토지 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3) : 본건 토지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기호(29, 47) :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제시외 물건] 첨부한‘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36, 37, 39, 43) 지상에 제시외 건물 기호(ㄴ-ㅁ)이 각각 소재하며,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은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호(35) : 본건 토지의 지목은‘전’이나, 현황 주택(주택 부속토지 등)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36, 37, 42) : 본건 토지의 지목은‘임야’이나, 현황 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참고사항] - 본건 토지 기호(36, 37, 43) 지상에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건물구조] 기호(12) :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17.09.14) 외 벽 : 외장사이딩판넬 마감 및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등입니다. 내 벽 : 타일붙임 및 벽지붙임 등입니다. 창 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이용상태] 기호(12) : 본건 건물은 단층 건물로서, 현황 단독주택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내역] 제반 위생 및 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부합물/종물] 첨부한‘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호(12) 건물의 종물 내지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 건물 기호(ㄱ) 1동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기호(ㄴ, ㄷ, ㄹ)은 조사일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배송희
목록12번건물 중1층 방2칸
2023.03.08.
2024.04.09.
2024.04.09
30,000,000
없음
2023. 3. 3.~
매각물건명세 비고
배송희:주민등록초본상 김용철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음(김용철은 소유자 주식회사 사람사는세상의 대표이사임)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2.27] 소유자 김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4.04.02] 유치권자 김OO 보정서 제출
[2024.04.02] 유치권자 김OO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2024.12.26] 채권자 농OOOOOOOOOOO 법정지상권 및 유치권 권리배제신청서 제출
- 일괄매각
- 현황조사보고서상 목록 13 지상의 컨테이너 매각 제외
- 목록 32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 포함
- 목록 36,37,39,43 지상 제시외 건물 ㉡,㉢,㉣,㉤ 매각제외, 제시외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목록 41 지상에 소재하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등) 매각 제외, 지상 소재 가설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
명
-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지상 도로공사 및 부지조성에 대하여 도로 및 부지조성 대금에 대한 유치
권 주장이 있음
- 목록 13,33,34,35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 김광자로부터 2024. 02. 27.자 목록 36,37,43 제시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518,25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
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2024.12.26.자에 신청채권자로부터 성립요건이 결여된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 배제신청서 및 유치권 신고는 되어 있으
나 성립요건이 결여된 유치권이라는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