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기호 1-35)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용암마을" 북 위치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방2.
[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 1-35)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용암마을" 북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과수원, 자연림,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3),(8),(10),(15),(17),(18),(21),(23),(24),(28),(32)-(34) :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상태인 바,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2) : 지적도상은 도로와 접항 상태이나, 현황은 인접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9),(19),(25) : 지적도상 맹지로서, 도로의 유무, 인근 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 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4)-(6),(7),(11)-(14),(16),(20),(22),(26),(27),(29),(30),(31),(35) :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 정은 보통임.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 :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3)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 :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6) :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7) :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8) : 사다리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9) :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1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11):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2):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3):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16):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17):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18):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휴경지)"임. 기호(19):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20):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진입로)"임. 기호(21):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2):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23),(2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2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26):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는 진입로)"임. 기호(27):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과수원"임. 기호(28):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전기타"임. 기호(29):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0):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구거 등)"임. 기호(3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기호(35):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과수원"임."임.
[도로상태] 기호(1),(3),(8)-(10),(15),(17)-(19),(21),(23)-(25),(28),(32)-(34)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 지적도상 서측의 북측 부분에 도로와 접한 상태임. 기호(4) : 북서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5) : 남동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6) : 동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7) : 남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11): 북서측 부분에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12): 남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13): 남측, 동측으로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14):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으며, 본건 토지 내에 남 서측에서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16):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으며, 북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20):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함. 기호(22): 북서측 부분에 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26): 남측 부분에 노폭 약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으며, 남측 부분 진입로 에서 북동측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27):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와 접함. 기호(29):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함. 기호(30): 북서측 부분에 2차선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31): 북측 부분에 노폭 약 4M - 5M 내외 포장도로 있음. 기호(35):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3),(9),(21),(2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가천천)<하천법>. 기호(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2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0),(15),(17),(18),(23),(3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기호(12),(13),(19),(20),(3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16)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 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6)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7) : 생산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가천천)<하천법>. 기호(2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0)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기호(31)-기호(35): 기재 공간이 부족한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시외 물건] 가. 제시외건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토지 기호(26)상에 "관정(1식)"이 소재함. 다. 토지 기호(2),(27),(35) 지상 대부분에 "과수목(사과나무)"이 소재함. 라. 토지 기호(1),(3),(14),(18),(21) 지상 대부분에 "다년생작물(오미자)"이 소재함. 마. 토지 기호(6) 지상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함. 바. 토지 기호(31) 지상 일부에 "분묘(4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임. 나. 토지 기호(14)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다. 토지 기호(16)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라. 토지 기호(20)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마. 토지 기호(26)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바. 토지 기호(27)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임. 사. 토지 기호(28)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기타" 형태임. 아. 토지 기호(3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구거 등"임. 자. 토지 기호(3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는 "과수원"임.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소유권
정OO
말소
2
2014년9월23일
근저당권
거OO
585,0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9월25일
지상권
거OO
말소
4
2016년9월26일
근저당권
거OO
390,000,000원
말소
5
2024년3월28일
임의경매
거OO
말소
6
2024년6월28일
가압류
동OO
30,219,232원
말소
7
2024년7월1일
가압류
농OO
45,545,08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6번 토지 소재 지상 분묘(1기), 목록31번 토지 소재 지상 분묘(4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26-1, 27-1~3, 35-1) 및 제시외 관정(26-2) 각 매각에 포함
3. 목록 2,27,35 지상 소재 제시외 과수목(2-1, 사과나무) 및 목록 1,3,14,18,21 지상 소재 제시외 다년생작물(1-1, 오미자)은 각
매각에 포함
4. 목록1,2,3,7,8,9,10,14,15,16,17,18,21,22,23,24,25,26,27,28,34,35번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5. 목록2번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 목록14번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목록16번 공부상 지
목 '답'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목록20번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 목록26번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
황 일부는 '진입로', 목록27번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 목록28번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기타', 목록31번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구거 등', 목록35번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일부는 '과수원'임
6. 목록6번 토지 지상 분묘(1기), 목록31번 토지 지상 분묘(4기) 각 소재,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
함,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7. 목록27번 토지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27-1) 내부에 '저온창고(1식)'는 매각에서 제외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