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건1 내지 18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달농실마을" 남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1 내지 18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달농실마을" 남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19 내지 23 :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내실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상물건 1 내지 18 : 인근 및 근거리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 19 내지 23 :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이용상태] 대상물건1 : 부정형 급경사지의 전임. 대상물건2 : 지목은 과수원이나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상물건3 : 지목은 답이나 대체로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상물건4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묵전임. 대상물건5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임야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묵전임. 대상물건6,16,17 :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대상물건7,8,9,10,11,12,13 :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산물건14,15 : 부정형 급경사지의 자연림임. 대상물건18 : 지목은 임야이나 부정형 급경사지의 묵전임. 대상물건19 : 지목은 잉야이나 부정형 완경사지의 잡종지(채석장 일부)임. 대상물건20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북서측 일부 하단부가 잡종지(채석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대상물건21,22 : 지목은 전이나 부정형 완경사지의 잡종지(채석장 일부)임. 대상물건23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자연림임.
[도로상태] 대상물건1 : 북동측으로 인접필지상에 개설된 세로불의 농로를 통하여 진출입함. 대상물건2,18 : 서측의 세로가의 도로에 접하나 일부 석축이 구축되어 있는 등 층고로 인해 진출입은 원활지 못함. 대상물건3 : 대상물건 동측의 세로가 도로 및 대상물건 내부 일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대상물건4,14,17,20,23 : 맹지임. 대상물건5 : 북측으로 세로불의 농로에 접함. 대상물건6,7,8,9,10,11,12,13,15 : 내부 또는 인접필지에 세로불의 농로(임도)를 개설하여 인접필지에 개설된 농로(임도)등을 경유하여 진출입함. 대상물건16 : 서측의 세로가의 도로에 접함. 대상물건19,21,22 : 인접필지에 개설된 세로가의 도로(관통도로가 아닌 바, 세로가로 판단함)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대상물건1,2,4,7,8,9,10,11,12,13,1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상물건3,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12-14)(193_달농실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대상물건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12-14)(193_달농실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대상물건14,16,17,18,1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대상물건2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3-09-15)(덕산선고1지구)<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3-09-15)(덕산선고1지구)<산지관리법>대상물건21,2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대상물건2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외 물건] 대상물건6 : 지상에 알루미늄 재질의 소유자 미상의 물탱크시설(목측 직경5m, 높이3.5m 규모)이 있으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대상물건2,4,5,6,7,8,9,10,11,12,13,14,15,16,17,20,23 :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함께 평가하였음. 대상물건2,18 : 일부 석축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와 함께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2,13 : 지상의 일부 바위 등은 동산으로 보아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상물건12,13은 지상 바위 등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9,20,21,22 : 지상의 일부 채석된 바위 등은 동산으로 보아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상물건19 내지 22의 지상 바위 등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2 : 지목은 과수원이나 묵전임. 대상물건3 : 지목은 답이나 묵전임. 대상물건5 : 지목은 답이나 임야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묵전임. 대상물건18 : 지목은 임야이나 묵전임. 대상물건19: 지목은 임야이나 잡종지(채석장)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0: 지목은 임야이나 북서측 하단부가 일부 채석장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1,22 : 지목은 전이나 잡종지(채석장)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23 : 지목은 답이나 자연림임.
[참고사항] 대상물건23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평균가격에서 지분비율로 평가하였음. 대상물건1 내지 23은 그 경계 및 위치, 현황 등은 목측으로 구분한 것이니, 경매 참여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