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과수원,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기호 1), 3) :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2) : 본 건 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 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기호 1)를 통하여 출입가능.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
<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3) 지상에 감나무 약600여주, 기호 1) 지상에는 농업용 모노레일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 3)토지의 지목은‘답’이나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인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타 :
1) 기호 3) 토지는 공유지분의 토지로서, 대상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분명한 바,
지분지율(태작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지분 전부)에 의거 면적사정 평가하였으며, 토지
전체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바람.
2) 기호 1) 토지는 2개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법상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주된 용도지역인"생산관리지역"기준으로 평가하
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바람.
3) 기호 1) 토지는 일부 도로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 바람.
4) 기호 1) 지상에 제시외물건(농업용 모노레일)가 소재하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며, 제시외물건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되,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현상 및 관리상태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정규
(목록1)전부
미전입
미상
없음 [월]년 100만원
불분명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정규: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목록 1,3 토지를 일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탐문조사됨.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3은 지분매각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제시외수목(감나무 약600주) 및 제시
외물건(농업용 모노레일)은 매각에 포함. 목록3은 공부상 맹지 및 '답'이나 목록1(일부 도로)을 통해 출입가능하고 현황상 과수
원으로 이용중.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