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소재 "가영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주택 및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여 있는 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인근 마을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이용상황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세 내 일부 지반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휴경지, 일부 제시외 건부지, 진입로 및 법면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 소재 현황 노폭 약 2-2.5m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2016-03-03),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4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 기호(1)은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이를 통한 건물 점용위치(특히 제시외 건물(ㅅ))와 제시외 수목의 수량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측량을 통한 확인요합니다.
- 기호(1)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다소 양호치 못하며, 제시외 구축물(ㅊ) 등의 정상 가동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참여시 유의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윤자
전체
미전입
미상
없음 [월]없음
불분명
1980년부터~ 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김윤자:현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대상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점유자 김윤자)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김윤자의 구술에
의하면 전기설비 및 지하수 설비도 본인이 하였고, 별도 임대차관계 없이 대상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고 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03.07.자 공유물 분 설정 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6월13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05년12월12일
소유권
이OO
말소
3
2024년3월7일
임의경매
이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ㄱ~ㅈ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제시외 1-10.지하수 관련설비(굴착심도 100m, 굴착직경 150mm, 정상가동여부
에 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1-11. 감나무, 매화나무, 동백나무 등 약 30여주 각 매각 대상에 포함. 그 외 감정서상 제시
외 건물 ㄱ~ㅈ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 위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토지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감안
하지 않은 가격임.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이를 통한 건물 점용위치(특히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ㅅ)와 제시외 수목의 수량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측량을 통한 재확인 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 소재 현황 노폭 약
2~5m 내외의 농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