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소재‘상세천마을’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나지, 축사, 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은 곤란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과수원(현황 휴경상태)으로 이용중이고,
일부 자생임목 등이 소재하며, 인근 주민 진술에 의하면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의 관
리상태가 불량한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됨.
기호3: 동하향 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4: 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5: 동하향 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과수원(현황 휴경상태)으로 이용중
이고,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6: 동하향 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현황 휴경상태)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토지가 동측 인접지상 진출입도로와 연결된 노폭 약 2
미터 내외의 진출입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측 기호1 토지상에 개설된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중
임.
기호3,4,6: 공히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5: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 기호1 토지상에 개설된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중
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5,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5,6 토지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A∼C)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②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휴경상태)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
로 이용중임.
③ 기호6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휴경상태)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① 기호1∼6 토지는 본건 토지간 및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전반적으로 불분명한 바, 본
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지적경계 확인, 제시외수목의 정확한 주수 확
인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② 본건 토지는 인근 주민 등 탐문에 의하면 동측 인근에 소재한 왕복2차선 도로변에서
본건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인접지(1256번지, 1250번지 등)상 개설된 진출입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바 경매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08.2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5년4월18일
소유권
박OO
말소
2
2021년8월20일
근저당권
농OO
504,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6월3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전반적으로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확인은 측량 요함. [목록 1] 지적도상 맹지. 공부상 지
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 [목록 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적도상 맹지. 제시외 수
목(2-1) 매각 포함. 지상에 연고미상 분묘 소재하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 [목록 3,4] 지적도 및 현황 맹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 [목록 5]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
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적도상 맹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 및 일부 내부진입로 등으로 이용중. 제시외 수목
(5-1) 매각 포함. [목록 6]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적도상 맹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
으로 이용중. 제시외 수목(6-1)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