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동측 근거리, 드르니
항 북측 인근, 신온2리 다목적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염전, 태양광
발전설비, 양식장,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산재하는 해안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북측 근거리에 국도 77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주기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의 이용은 다소 불편시되는 지역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대체로 사각형,다각형 및 부정형의 토지들로서 제시외 인접지들과 일단의 육상
축제식 양식장으로 사용 중이며,
기호(1)은 일부 양식장, 제방도로 및 일부 공유수면 상태, 기호(6,13,21)의 일부는 양
식장, 자연림 및 일부 도로, 기호(7,19)는 양식장, 도로 및 구거 등, 기호(16)은 구거
및 도로, 기호(24)는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 북동측 폭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제방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양식장 내에 지적선과 무관하게 양식장에 필요한 제방이 설치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
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
애물제한표면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2,8,10,2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
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임.
기호(3-6,12,17,21,2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
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임.
기호(7,24)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
(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임.
기호(9,11,14,15,1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임.
기호(1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
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
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
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1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
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
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기호(20,22,2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
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49.763M)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지상에는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다수의 컨테이너 및 제반 설비가 소재하며,
기호(24) 지상에는 타인소유로 탐문되는 단독주택 및 창고 건물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양식장", "제방도로", 일부 "공유
수면" 등의 상태임.
기호(6,7,13,21)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 "도로", "자연림"
등의 상태임.
기호(9-11)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양식장" 상태임.
기호(14,15)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 상태임.
기호(16)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구거", "도로" 등의 상태임.
기호(19)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양식장", "구거" 등의 상태임.
기호(24) : 귀 제시목록상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현황 "주택부지"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기술
목록1~23,25~30
150,000,000 [월]연 70,000,000원
박선화
목록24
2022. 7. 11.
불분명
매각물건명세 비고
점유자 김기술: 양식장에 대한 임차인으로 보증금 150,000,000원에 연세 금 70,000,000원인지, 보증금 없이 연세 150,000,000
원인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고, 별도 유치권(공사비, 시설비, 약정금) 신고서를 제출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 4. 4.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6년12월22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19년4월4일
근저당권
한OO
6,80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4월4일
지상권
한OO
말소
4
2021년4월19일
근저당권
주OO
1,900,000,000원
말소
5
2021년5월7일
가압류
한OO
11,129,196,000원
말소
6
2021년12월2일
근저당권
주OO
4,500,000,000원
말소
7
2021년12월15일
가압류
주OO
2,308,200,000원
말소
8
2022년1월24일
가압류
서OO
500,000,000원
말소
9
2022년1월27일
근저당권
주OO
5,460,000,000원
말소
10
2022년1월27일
근저당권
정OO
2,500,000,000원
말소
11
2022년3월22일
가압류
신OO
1,209,600,000원
말소
12
2022년4월6일
가압류
자OO
3,433,664,900원
말소
13
2022년4월6일
가압류
강OO
3,391,780,402원
말소
14
2022년5월10일
가압류
서OO
50,000,000원
말소
15
2022년5월13일
가압류
최OO
234,265,753원
말소
16
2022년5월25일
가압류
이OO
835,241,096원
말소
17
2022년6월8일
가압류
주OO
1,246,550,000원
말소
18
2022년9월26일
압류
국
말소
19
2023년5월24일
임의경매
한OO
말소
20
2023년8월18일
가압류
자OO
54,339,417,250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3.08.09] 유치권자 김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2024.08.05] 채권자 한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보정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5.07.03] 채권자 한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매각기일연기신청 제출
- 일괄매각.
- 현황 "양식장,구거,도로 등"이고,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등 축제식 양식장 허가를 득한 상태임(허가자:김기술,
허가기간: 2022.3.14.~2027.3.13.).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각종 시설물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관정 등이 소재함.
- 목록24,28,29. 각 제시외 건물 및 창고 등 매각에서 제외하고, 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제한감안한 가격임.
- 2023.08.09. / 2023.10.31. / 2023.11.15.자로 유치권자 김기술(양식장 임차인)은 주식회사 레즐러(소유자)로부터 상환받지 못
한 금액(약정금, 각종 공사비, 시설비등)을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