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에 소재하는 "양산소류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방도변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2):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히 조성하여 대체로
주거용 건부지 및 주거나지 상태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지상에 감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는 인접 묘지의 부속 토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5):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세로장방형과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
로 평탄히 조성하여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6):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지상에는 축사 건물의 기초 부
분이 잔존하고 일부 토지는 물웅덩이 상태이며 일부는 잡종지로 이용 중임.
⑥ 기호 7): 남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잡종지,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8): 남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잡종지, 법면
및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타인이 점용 중임.
⑧ 기호 9): 북서측, 북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법면,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타
인이 점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6):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
거 포함)에 연결되고 있음.
③ 기호 4):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④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
거 포함) 소재함.
⑤ 기호 7), 8):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함.
⑥ 기호 9): 본 건 북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도로(1123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이며 본 건 동측 일부는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2), 4) - 6), 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③ 기호 9):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소로2류(폭 8m-1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4) - 6)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축물 및 구조물, 제시 외 수목, 전신주
등이 소재하고 기호 9) 지상에 분묘, 제시 외 구축물(관정), 컨테이너 및 전신주 등이 소재
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4), 7), 8)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잡종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창고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
호 9)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일부 현황 도로 및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4) - 6), 9) 토지 및 인접지(538답, 1115수, 산33임) 지상에 걸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축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물건 등이 소재하는바 이동이 용이
한, 기호 9) 지상의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평가 외)을 제외한 제시 외 건물 등을 개략
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제시 외 건물 등으로 인해
토지 가치 형성에 영향을 받을 경우의 토지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
란에 별도로 부기함.
2) 본 건 기호 4)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하며, 일부는 인접지(산33임) 지상 묘지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그 면
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4)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 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수종·수령·식수 면적·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
고,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
란에 별도로 부기함.
4) 본 건 기호 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5) 본 건 기호 5) 지상의 ‘제시 외 건물 ㉦’ 외벽에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
나 고성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보완 사항 미이행’의 사유로 상기 허가는 2020년
2월에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6) 본 건 기호 6) 토지 일부는 넓고 오목하게 팬 땅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
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일부 지상에 과거 축사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되는 건물이
벽체 및 지붕이 훼손된 채 인접지(538답)에 걸쳐서 잔존하는바 건물로서의 기능 및 효용
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본 평가에서는 구축물 및 구조물로서 평가하니 참고 바람(후첨
‘사진용지’ 참조).
7) 본 건 기호 7)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8) 본 건 기호 8)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인바 타인 점유로 인해 영
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9) 본 건 기호 9)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서 소재하
는 토지인바,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
평균단가를 적용함.
10) 본 건 기호 9)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이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11) 본 건 기호 9) 토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으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
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12) 본 건 기호 9)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분묘 3기가 소재하는바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되,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
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로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1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
치, 도로로 이용 중인 부분의 면적, 타인 점유 부분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상기 제시 외 건물 등으로 평가된 물건 제외)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건물의 구조
기호 3-1):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1985.),
외벽: 석재타일 붙임, 적벽돌 쌓기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창호: 목재, PVC, 알루미늄 창호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유류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정상적 작동 여부 확인 요
함) 등이 갖춰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기호 3-2) 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멸실된 상태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본 건 기호 3-2) 건물은 기준시점 현재 멸실 상태인바 평가에서 제외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0년10월15일
소유권
최OO
말소
2
2024년10월8일
강제경매
최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로[9]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 매각.
- 목록[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몪록[8] 일부는 타인 점유하여 이용 중이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 목록[9] 제시외 관정 1식 (감정서상 ‘㉪’) 매각포함.
- 목록[9] 제시외 물건(컨테이너) 평가 및 매각 각 제외.
- 목록[9]분묘 4기 소재,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감안한 금액임(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