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소재 통칭"중보라마을" 남동측 인근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 및 일부 전기타
등의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제외), 양(염소등 산양포함)
, 말 사슴만 가능)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
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전’이나 실제 제시외 건물등과 관련하여 일부‘전기타’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1)토지는 공부상 및 귀제시목록상 지목‘전’이나 현장조사 결과 실제 일부
는 제시외건물 등과 관련하여 ‘전기타’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는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ㄱ)-(ㅂ)은 개략적인 실측을 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는 바
,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
부지상에는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ㅅ)은 컨테이너박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토지)감
정평가명세표"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ㆍ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평가액을 함께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분묘 등이 소
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정병옥
전입세대확인서상전입자임.
2023.07.24
불분명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4. 12. 23.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4년11월6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14년12월23일
근저당권
엠OO
45,5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12월23일
지상권
엠OO
말소
4
2023년8월8일
가압류
농OO
75,535,001원
말소
5
2023년8월8일
가압류
봉OO
56,971,654원
말소
6
2024년5월3일
압류
국OO
말소
7
2024년8월30일
임의경매
봉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현황 : 건부지, 일부 묘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분
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감안한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명호면의 사
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상회복 대상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