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소재 "철산삼거리"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기호1-3은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 기호4는 남측 도로(덕하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철책 등에 의한 접근 통제로 인해 이용 불가한 상태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기호3: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지적상 맹지, 기호4는 지적상 남측으로 소로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제보호구역(통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
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
보호구역<농지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토지에 소재한 수목은 임차인이 심은 것(감나무)으로 탐문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의 위치는 지적공부 및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각 토지는 그
위치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로서 정확한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상태임.
- 본건 중 기호1 토지는 철책(군사시설) 너머 바닷가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철책
과 출입통제 등으로 인해 실제 접근이 불가한 상태로서 위성사진(구글어스) 등을 참조하되,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10.26.가압류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2월22일
소유권
장OO
말소
2
2022년10월26일
가압류
주OO
27,625,619원
말소기준
3
2024년2월21일
가압류
비OO
7,153,481원
말소
4
2024년5월10일
강제경매
비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2. 목록 1번은 철책 등에 의한 접근통제로 인해 이용 불가한 상태이며, 출입 통제 등으로 제한받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3. 목록 1 내지 3번은 지적상 맹지임.
4. 목록 4번 지상에 소재한 수목(감나무)은 임차인이 식재한 것으로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 1 내지 4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양사면의 사실조회회신
서에 의하면 목록 1번은 철책선 경계 너머에 있어 토지현황 확인 불가하므로 경매참여시 확인 요함.
6. 목록 1 내지 4번 문화재 관련 인허가사항 확인 요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