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3,5,7 토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소재 "평리복지회관" 남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펜션,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4,6 토지는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소재 "상남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기호1,5,7 토지는 차량 등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기호2∼4,6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1∼7 토지 공히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인근 대중교통수단 등을 고려시 전반적인 교통상
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공히 북동하향의 급경사지내 사다리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소나무 및 활엽수 등이
자생중인 자연림임.
기호2: 북동하향의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고, 북측
일부 토지는 인접지(871번지)에서 같이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며, 본건 일부 지상에 연고미상
의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기호3: 북동하향의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자연림으로서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6: 공히 인접 농경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괄하여 농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7: 북동하향의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5,7: 공히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3: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4: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노폭 약 0.8∼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상태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6: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노폭 약 0.8∼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상태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내외의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3,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남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
조의3 1호)<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고, 북측 일부
토지는 인접지(871번지)와 같이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② 기호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3.08.29.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0년2월10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8월29일
근저당권
농OO
492,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8월29일
지상권
밀OO
말소
4
2024년7월31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2023.08.29. 근저당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본건 토지는 인접지(1392-3 도로) 일부를 경계 구분없이 같이 사용중
이고, 목록 6 토지 남동측 극히 일부는 인접 농경지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지와의
경계 구분, 이용상황별 면적 확인 등은 전문지적경계측량 요함(감정평가서 참조).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