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표선고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6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
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 본건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행사권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
니다]
- 목록1. 과수원(밀감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 공부상 표기 없는 묘 1기가 소재함)
- 과수목 포함 평가가격이나, 실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하여 지상 밀감목은 매각에서 제외함, 과수목 제외시 평가액은
26,368,000원임)
-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제시외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03㎡는 실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매각에서 제외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