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보성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일련번
호(1,2,3,5,7)], 서측 인근[일련번호(4)]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6)]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일련번호(1,2,3,7)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일련번호(2) 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공도를 통한
접근이 힘들어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일련번호(4,6)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
통사정 보통임.
-일련번호(5)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3,7)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7)는 면적이 협소한 토지로 일련번호(2) 토지와 일단의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6)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3,7):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4):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5):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남측으로 폭 약 2-3 내외의 막다른 비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
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
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6)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8-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추사유배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일련번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ㄹ-ㅂ)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과수원"임.
일련번호(2,3,7):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일련번호(5):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1,2,3,7) 토지는 현황이 "과수원"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일련번호(5)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
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9. 4. 10.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8년2월28일
소유권
강OO
말소
2
2019년4월10일
근저당권
농OO
2,064,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3월4일
근저당권
농OO
120,000,000원
말소
4
2024년8월28일
가압류
농OO
8,026,162원
말소
5
2024년9월9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6
2024년11월27일
가압류
신OO
7,987,081원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약 32.5㎡,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11.5㎡, 잡석조
단층 물통 약 7.0㎡) 있음
- 일부 토지는 도로로 이용중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