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돔배오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공히 사다리형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목장용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6) : 공히 자루형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목장용지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공히 남동측으로 중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초지임.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초지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초지임.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초지임.
기호(5)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초지임.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초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명세표, 지적 및 건물개황도 등 참조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1) 토지상에는 제시외건물 기호㉠(일반건축물대장 : 있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없음)이 소재하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별도 평가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3) 본건 기호(6) 토지상에는 제시외건물 기호㉡,㉢(일반건축물대장 : 있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있음)이 소재하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별도 평가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4)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울타리, 워킹머신, 컨테이너, 승마시설물 등은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 제외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5) 본건 토지의 평가는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시외건물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로 기재하였음. 제시외건물의 위치 및 경계는 지적개황도에 개략적으로 도시하였으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은 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6) 본건 토지는 경관보전지구2등급 및 초지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7) 기호(5)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일부가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에 저촉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8) 제시외건물의 내역 등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평가개요 - 7. 그 밖의 사항 - (3)"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송정웅
제시외건물(현황조사보고서'ㄹ'부분)
2023.12.05
미상
없음 [월]없음
불분명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송정웅 : 관리인 송성현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부친인 송정웅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0. 05. 1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6년4월8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20년5월15일
(1)근저당권설정
북OO
1,9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5월15일
(2)근저당권설정
한OO
1,680,000,000원
말소
4
2020년5월15일
지상권
한OO
말소
5
2021년1월20일
근저당권
한OO
41,000,000원
말소
6
2024년7월11일
임의경매
북OO
말소
7
2024년9월30일
압류
국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1. 및 6.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현황 사무실) 약 34.2㎡(감정평가서 건
물개황도 'ㄱ'부분),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축사 약 217㎡(건물개황도 'ㄴ'부분),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관리사 약
25.8㎡(건물개황도 'ㄷ'부분)] 소재하며, 이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울타리, 워킹머신, 컨테이너 및 창고, 승마시설물 등은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므로 평가 및 매각에
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 토지는 말사육시설로 이용 중이며 목록6. 토지 일부는 진입로로 이용 중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