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공기리 소재 "새터마을" 남서측 근거리, "굴앞말" 남서측, 북동측 인근 및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7):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6):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분묘 소재함.
기호(8):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5,7,8,9): 맹지임.
기호(6): 북서측으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6-05-11)(진등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7)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일련번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별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6)토지 위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기호(1)토지는 인근에 하천소재하여 포락가능성있는바, 확인을 요함.
기호(7,9)토지 인근으로 고압선 통과중이며 기호(8)토지 위지상에 비닐하우스 소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지적경계 불분명
목록 1~8은 공부상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전 발급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것)
목록 6번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하므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검토 요망
목록 8번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목록 1은 공부상 전이나, 일부는 소하천구역으로 포락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요망
목록 1~5,7,8,9는 맹지임
목록 6은 북서측에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 7, 9 토지 인근으로 고압선 통과중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