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소재 "박암리 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 지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나지 상태입니다.
기호(3):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등 및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완경사 지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5): 완경사 지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 및 휴
경지 상태입니다.
기호(6),(7): 완경사 지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
니다.
기호(8):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9):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5),(8): 북측으로 지적상 도로를 통하여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4),(9):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기호(6): 북서측으로 지적상 도로에 접합니다.
기호(7): 북동측으로 지적상 도로를 통하여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
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
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
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
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5),(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
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전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홍수관리구역(2020-06-18)<하천법>.
기호(9): 계획관리지역(계획_추가세분),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
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이로 인하여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토지 단가를 ‘토지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기호(1)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
하나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바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기호(5) 토지에 소재하는 제시외물건(지하수 관정 및 부대시설)은 분리식별이 가능
하고 경제적가치가 있으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사항(춘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구두
탐문 결과 타인의 신고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 되었는 바 제시외물건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단가를 후첨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
고 바랍니다.
-기호(9)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 1기가 소재는 바, 이로
인하여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토지 단가를‘토지 감정평가명세표’에 병
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 등 및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4):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5):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제시외건부지 및 휴경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6)-(8):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휴경지"상태입니다.
-기호(9): 귀 제시목록 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중
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09.10.12.[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00년6월26일
소유권
우OO
말소
2
2009년10월12일
근저당권
춘OO
710,000,000원
말소기준
3
2009년10월13일
지상권
춘OO
말소
4
2019년6월3일
압류
국
말소
5
2019년9월17일
압류
춘OO
말소
6
2020년3월12일
압류
국
말소
7
2020년3월12일
압류
국
말소
8
2021년3월23일
압류
국
말소
9
2021년4월15일
압류
국
말소
10
2021년6월4일
압류
서OO
말소
11
2022년9월21일
압류
국OO
말소
12
2023년6월7일
압류
김OO
말소
13
2023년7월6일
임의경매
춘OO
말소
14
2023년12월26일
압류
광OO
말소
15
2025년5월16일
압류
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1.11] 점유자 이OO 배당요구종기일연기신청서 제출
-지상 분묘 1기 소재함
-지적도상 맹지임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등 및 일부 분묘 등'으로 이용중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남면사무소)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