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에 소재하는 `고현파출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 농경지대로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주거나지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2)교통상황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일부는 단차가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휴경지임.
기호(2)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경작지 등)임.
기호(3)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타인점유 등)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동측으로 일부가 약7-8미터폭의 포장도로와 접함.(※본건 동측 도로와의
사이에 사유지가 존재하오니, 경매시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2,3)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
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4-05-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2014-08-28)<하수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
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4-05-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2014
-08-28)<하수도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00미터)<경상
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4-05-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2014
-08-28)<하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기호(3)은 남측 일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10.2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2월15일
소유권
농OO
말소
2
2022년10월25일
근저당권
박OO
15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8월25일
근저당권
박OO
80,000,000원
말소
4
2023년12월4일
압류
국
말소
5
2024년10월8일
임의경매
박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일부 지상 입목 포함평가 되었으며 매각 포함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목록1]
남측 극히 일부 타인 점유로 추정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