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고산2리복지회관” 북동측 근거리(일련번호 1,2,7) 및 원거리(일련번호(3-6)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답(휴경상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2)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3)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4)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5)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6)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일련번호(7)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6)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합니다.
일련번호(7) : 지적도상 북측으로 폭 약 10-11m 내외,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 현황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2,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
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
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련번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휴경상태’이며, 일련번호(3,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진입로(일련번호 3), 전(일련번호 5)‘"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본건 일련번호(1,4,5,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토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4. 10. 11. 경매개시결 설정 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9년12월11일
소유권
김OO
말소
2
2023년8월28일
소유권
김OO
말소
3
2019년12월11일
소유권
김OO
말소
4
2024년10월11일
임의경매
김OO
말소기준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 3, 6 지상 소재 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 4: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
- 목록 6: 분묘소재 여부를 알 수 없음
- 맹지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