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기호 1 - 6)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소재"방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임.
기호 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 도로, 구거 등’임.
기호 3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 토지임야등’임.
기호 4 : 완경사의 사다리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휴경지)’임.
기호 5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임.
기호 6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이용상황은‘전, 도로,구거등’임.
(인접 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매 진행, 참여시 주의 요함).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위치에 따라 도로에 접하거나(본건 토지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 맹지이며, 일부 토지는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지번약도 참조).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기호 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의 무선자동수위조절기(저수조무선통합관리시스템) 시설 등은 인제군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본건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음(구체적 사항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안전교통과에 문의, 재확인 필요하므로 주의 요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전"임.
기호 2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도로,구거등"임.
기호 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 토지임야등"임.
기호 6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도로,구거등"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는 이동가능한 물건으로 보아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음.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의 저온저장고(창고시설, 10㎡)는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해당 창고는 2017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2027년 12월 21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방동리 888-2 소재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1:
2011.12.01.[근저 당권] 설정 목록2~6:
1999.02.09.[근 저당권]]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말소
2
1998년12월29일
소유권
이OO
말소
3
1999년2월9일
근저당권
농OO
36,000,000원
말소기준
4
2006년11월13일
근저당권
농OO
14,000,000원
말소
5
2006년11월13일
지상권
기OO
말소
6
2009년1월15일
근저당권
농OO
52,000,000원
말소
7
2009년11월12일
근저당권
농OO
42,000,000원
말소
8
2011년1월25일
근저당권
농OO
31,200,000원
말소
9
2013년2월28일
근저당권
농OO
62,000,000원
말소
10
2017년11월27일
근저당권
농OO
30,000,000원
말소
11
2018년10월22일
근저당권
농OO
128,700,000원
말소
12
2024년5월1일
가압류
농OO
32,705,924원
말소
13
2024년9월11일
가압류
기OO
21,129,364원
말소
14
2024년12월11일
임의경매
농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5 지상 무선자동수위조절기 시설 등(인제군에서 설치) 매각 제외
-본건 토지 지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목록5 지상 물통 각 매각 제외
-목록2 지상 저온저장고(창고시설, 10㎡) 매각 제외
-목록1 공부상 '대'이나 현황 '전'임
-목록2,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도로, 구거등'임
-목록3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 토지임야등'임
-목록2,4,5,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기린면사무소)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