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한춘자
1999.11.29
불분명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5.4.3.경매개시결정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2년8월28일
가처분
제OO
인수
2
2013년4월16일
가처분
피OO
인수
3
2015년12월18일
가처분
최OO
인수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순위 20번 가처분등기(2012.8.28.등기), 21번 가처분등기(2013.4.16.등기), 25번 가처분등기(2015.12.18.등기)는 매각으로 소
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
을 상실할 수 있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제시외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82.6㎡,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가추 38.8㎡,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27.4㎡, 블록
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창고 4.5㎡,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8.0㎡은 매각 제외
3.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