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동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히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고, 본건 및 인근으로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2):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4):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6):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7):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8):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9):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0):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1):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2):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3):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4):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5):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16):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17):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5,6): 북동측으로 폭 약 3m의 지적상도로에 접함.
기호(7-16): 지적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7): 북서측으로 폭 약 5m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2,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8-10,12-14):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1,15-17):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기호(2-4)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 공부상 기호(13)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전"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토지 기호(1-6,8,9,12,14,15,1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는 바,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4.28] 승계인 케OOOOOOOO OOOO 경매절차에 대한 채권자 의견서 제출
1. 일괄매각
2. 목록2.~6.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
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목록2,3,4. 지상에 소재하는 과수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4. 목록2. 지상에 소재하는 창고 목조 11.8㎡, 목록4. 지상에 소재하는 창고 파이프조 14.4㎡,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254㎡, 목
록6. 지상에 소재하는 창고 파이프조 60㎡는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5. 목록4.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3기 소재함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