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법환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과수원이
주를 이루는 해안가주변 녹지지역으로, 노변을 따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
재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 및 일부 급경사지( 도로 지면 대비 약 1.2-2.5미터 지반이 높음
)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폐)과수원(장기간 미관리로 대부분 과수목이 고사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봉분이 일부 훼손된 상태의 분묘1기가 소재(유골유무 불분명함)하며, 유골이 이장된 상태의 (폐)분묘1기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폐)과수원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토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판단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2. 11.11.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1년2월2일
소유권
강OO
말소
2
2021년2월2일
소유권
강OO
말소
3
2021년2월2일
소유권
강OO
말소
4
2021년2월2일
소유권
강OO
말소
5
2022년11월11일
근저당권
벽OO
4,080,000,000원
말소기준
6
2022년11월11일
지상권
벽OO
말소
7
2024년11월21일
임의경매
벽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 분묘 소재 시 그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12.12] 소유자 강OO 송달장소 변경신청서 제출
- 공부상 지목은 ‘전’이고 현황은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감귤나무)이 있지만 장기간 방치되어 대부분 고사되거나 고사 직전의
상태임
- 본건 토지 관련 농지전용, 건축허가 및 불법형질변경 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등은 별첨 서귀포시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
서 참조
- 본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이 존재함(감정평가서 참조)
(허가구분/건축주:
2022-4-5, 건축면적: 888.44㎡, 연면적: 4,388.77㎡, 주용도: 공동주택, 기타용도: 연립주택)
- 구체적인 건축허가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가능성 여부 등은 해당 관청의 재확인 요함
-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수조시설이 소재하고, 감정서에 기재된 봉분이 일부 훼손된 상태의 분묘 1기는 수조시설 내에 소재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매장 여부 등은 확인 불가함(현황조사서 참조)
- 본건 토지 지상에 이장된 상태의 (폐)분묘 1기가 소재함
- 위 분묘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은 4,876,785,000원임(감정평가서 참조)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