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11)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소재 "공릉국민관광단지" 님측 및 남동
측 인근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및 일부 농림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공릉관광단지, 하니랜드, 캠핑장, 전원주택, 공장지대, 농경지대 및 야산지대 등이 혼재하
여 있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의 진.출입은 용이하고, 인근으로는 장곡로 등 주요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노선버스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적으로 보통시되는 되나, 자가차량 등의 이용은 무
난시되는 지역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는 4필지 일단의 부정형태의 다소 완만한 경사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유
지 및 잡풀,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답기타(묵답)으로, 기호(5)는 삼각형태의 대체적인 평
탄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유지이나 잡풀,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묵전으로, 기호(6)은
부정형태의 일부 대체적으로 평탄하나 대부분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부지조성공
사 부분은 임야기타(주거나지)로 나머지 부분은 자연림으로 각각 이용중에 있으며, 기호(7)
(8)은 사다리형태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주거기타(주거나지)로, 기호(9),(10)은 부정형태 및
사다리형태의 다소 완만한 경사지 토지로서,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나, 전기타(주거나지)로,
그리고 기호(11)은 사다리형태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잡풀,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묵전으로 각각 이용중에 있음.
아울러, 기호(6)-(11)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부지를 조성공사중이였으나, 기준시점 현재
는 공사가 중단된채로 방치되어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6),(10)은 북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한면이 접하여
있으며, 기호(7)-(9),(11)은 지적상 맹지이나 정지작업상태의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공사차
량의 진출입은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위
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본 토지중 계획관리지역, 보전임지, 농림지역이 중첩되는 경우 해
당),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
(11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산림보호
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건축법 제2조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7),(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이며, 특히 기호(7)은 건축법 제2조 제
1항 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
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건축법 제2조제
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 포함)임.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오리 닭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기타(11미터위임),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주삼릉)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하기 제8항의 "기타사항"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상기 제3항의 "형태 및 이용상태" 참조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 본건 기호(6)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 두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서 지정되어 있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각 용도지역의 가치상이를 고려하여 전체의
토지면적중 각 용도지역의 면적(계획관리지역: 35,645, 농림지역: 35,423)을 기준으로
구분평가 하였음.
* 본건 기호(6),(7),(9),(10)토지는 파주시청 건축허가 관련부서인 "건축허가1팀"에 대한
탐문결과 다음과 같이 건축신축신고(허가)를 득하였음.
허가구분 : 건축(신축)신고
허가번호 : 2022-조리읍-신축신고-3
건축물명 : 장곡리 단독주택(한옥) 신축공사
대지면적 : 7,660 제곱미터
건축연면적 : 1,424.24 제곱미터
주용도 : 단독주택(한옥)
허가(신고)일 : 2022.02.24
아울러, 본건 기호(6)-(11)토지는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파주삼릉주변 한옥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행위
허가를 다음과 같이 득한 상태인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와같은 제반 허가(신고)사항을
적정히 감안하여 비준평가 하였음.
대지면적 : 17,360 제곱미터
건축면적 : 2,766.33 제곱미터
용도 : 단독주택(한옥)
단독주택 동수 : 총 26개동
참고적으로, 기준시점 현재 단독주택(한옥)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
음.
* 일반건축물대장상 본건 기호(7),(8)지상에 시멘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214.51) 및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점포) (115.71제곱미터)가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
시점현재 기호(7)지상의 예전건물은 건축허가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멸실된 상
태이며, 기호(8)지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점포)은 기준시점 현재 잡풀
및 넝쿨 등으로 뒤덮혀있는 상태의 폐가로서 사실상 경제적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
는 바, 당해 평가에서는 이를 제외하였음.
* 본건 기호(6) 임지상에는 창고/사무실 용도로 추정되는 콘테이너BOX 2개동과 이동식 간
이화장실 1개동이 각각 소재하고 있음.
* 아울러, 기호(10) 지상의 부지조성공사 출입구에 설치된 구조물과 일부 석재돌담 등은
해체.이전 및 이설이 가능한 구조물로서,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만을 정
상평가 하였음.
* 기호(6) 임지상의 서측과 남측부분으로 자생하고 있는 활잡목 등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하여 거래되는 점을 감안, 당해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비준평가 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영규
2023.11.15
불분명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 1~11 : 설정
각 2022.03.25. 근저당권]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22년3월25일
소유권
주OO
말소
2
2022년3월25일
(1)근저당권설정
고OO
4,68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3월25일
(2)근저당권설정
강OO
3,120,000,000원
말소
4
2022년3월25일
(3)지상권설정
강OO
말소
5
2023년11월13일
근저당권
주OO
1,080,000,000원
말소
6
2024년1월26일
압류
국
말소
7
2024년3월8일
가압류
이OO
230,000,000원
말소
8
2024년10월30일
가압류
김OO
400,000,000원
말소
9
2024년11월15일
임의경매
강OO
말소
10
2024년12월30일
압류
파OO
말소
11
2025년5월15일
강제경매
김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목록 9,10,11.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보증금을 매각
대금으로 산입함)
2. 목록 1~4는 4필지 일단의 부정형태의 다소 완만한 경사지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유지 및 잡풀,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묵답이며, 목록 5는 삼각형태의 대체적인 평탄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유지이나 잡풀,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묵전으로, 목
록 6은 부정형태의 일부 대체적으로 평탄하나 대부분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부지조성공사 부분은 임야 기타(주거나
지)로 나머지 부분은 자연림으로 각각 이용 중이며, 목록 7, 8은 사다리형태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주거 기타(주거나지)로, 목록
9, 10은 부정형태 및 사다리형태의 다소 완만한 경사지 토지로서,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나, 전 기타(주거나지)로, 그리고 목록
11은 사다리형태의 완경사지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잡풀,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묵전으로 각각 이용 중에 있음. 아울러, 목
록 6~11은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부지를 조성공사 중이였으나, 기준시점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음.
3. 목록 6, 7, 9, 10 토지는 파주시청 건축허가 관련부서인 '건축허가1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건축신고[허가번호 : 2022-조
리읍-신축신고-3, 단독주택(한옥) 신축공사, 대지면적 : 7,660㎡, 건축연면적 : 1,424.24㎡, 주용도 : 단독주택(13동), 허가(신고)
일 : 2022.02.24.]를 득하였음.4. 목록 6~11 토지는 파주시청 건축허가 관련부서인 '건축허가1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사업면적 17,360㎡(대지면적 : 14,568
㎡, 도로면적 : 2,792㎡), 건축면적 2,766.33㎡, 연면적 2,766.33㎡으로 단독주택(26동) 허가를 득하였음.
5. 일반건축물대장상 본건 목록 7, 8 지상에 시멘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214.51) 및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근린생활시설
(점포) (115.71제곱미터)가 등재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목록 7 지상의 예전건물은 건축허가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이며, 목록 8 지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점포)은 기준시점 현재 잡풀 및 넝쿨 등으로 뒤덮혀` 있는
상태의 폐가로서 사실상 경제적가치를 상실하여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6. 목록 6. 임지상에는 창고/사무실 용도로 추정되는 콘테이너박스 2개동과 이동식 간이화장실 1개동이 각각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므로 감정 및 매각에서 제외함.
7. 목록 10 지상의 부지조성공사 출입구에 구조물과 일부 석재돌담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