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부근의 상황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소재 "관곡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중·소규모의 공장, 단독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시됨.
2)토지의 상황
(1)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일련번호(1): 대상토지는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
부지(일부 옹벽 파손)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대상토지는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7): 공히 대상토지는 완경사지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토
지임야로 이용중임.
(2)도로상태
일련번호(1): 대상토지는 남측으로 세로(일련번호(3) 토지)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3): 대상토지가 세로의 일부임.
일련번호(4,5): 공히 대상토지는 북동측으로 세로(일련번호(3) 토지)와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6,7): 공히 대상토지는 남서측으로 세로(일련번호(3) 토지)와 접하고 있음.
대상토지는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전지구), 소
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
일련번호(3):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전지구), 소
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
일련번호(4):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전지구),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일련번호(5):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전지구), 가
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
일련번호(6):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전지구), 소
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임.
일련번호(7):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전지구), 소
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임.
3)건물의 구조 및 현상
(1)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대상건물은 일반철골구조 불연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 벽체: 판넬잇기마감 등.
- 천정: 철골트러스노출 위 판넬잇기마감 등.
- 바닥: 에폭시마감 등.
- H-Beam: 주기둥 700×300mm.
- 층고: 약 14m.
- 창호: 샷시창구조 임.
- 이용상태: 공장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1): 대상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 외벽: 복합판넬마감, 강화유리 등.
- 내벽 및 천정: 타일붙임, 벽지마감 및 텍스마감 등.
- 바닥: 타일마감 등.
- 창호: 샷시창구조 임.
- 이용상태: 사무실 및 공장(숙소)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2): 대상건물은 경량철골구조 불연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 벽체: 판넬잇기마감.
- 바닥: 콘크리트미장마감 등.
- 창호: 샷시창구조 임.
- 이용상태: 펌프실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3): 대상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서,
- 벽체: 판넬잇기마감.
- 바닥: 콘크리트미장마감 등.
- 이용상태: 공장(창고)로 이용중임.
(2)위생 및 냉난방설비 등
제반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기계/기구의 현상
대상 기계기구는 공장운영을 위한 기계기구로서 제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됨.
5)공작물의 현상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전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김정호
미상
2019.07.03
미상
미상 [월]미상
있음
미상
유건산업주식회사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월]미상
미상
최유정(디와이솔라2호태양광발전소)
공장지붕
2021.12.29
미상
없음 [월]년세4백50만원
없음
2022.01.01~현재
티에스씨주식회사
공장동앞쪽약1/2
미상
없음 [월]없음
2022.12.01~현재
매각물건명세 비고
유건산업 주식회사:현황조사서에 따르면, 공사대금 3억 5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함.
티에스씨 주식회사:무상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중이라고 함.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물건 포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및 제시외 기계기구 포함.
(목록1) 일부는 현황 '법면' 상태이며, 일부 옹벽이 파손된 상태로 조사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2동이 소재하나 매각제외.
(목록2) 지붕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인소유로 조사되어 매각제외.
(목록2-1) 공부상 '불연판넬지붕'이나 현황 '슬래브지붕'임.
(목록6,7)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