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토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월계리 소재 "담양호국민관광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으며, 주위는 중소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관광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대상 토지 또는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상 토지 동측 인근으로 29번 국도가 소재
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4): 일단지로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고,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6): 일단지로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완만한 경사지대내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고, 주상용(국민숙사, 일반음식점,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4): 남동측 인접토지(월계리 149-48)상에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
하며, 북서측 인접토지(월계리 149-33)상에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5),6): 동측 인접토지(월계리 149-33)상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를 통하여 접근 및
출입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6):계획관리지역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보리암 문화재자료19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추월산 지방기념물4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4,5):계획관리지역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리암 문화재자료19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추월산 지방기념물4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1),2),4) 지상에 3(가)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 기호 ㄱ)
-ㄹ) 및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일련번호 5)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또한 일련번
호 4) 토지 및 타지상(월계리 149-37)에 걸쳐 제시외 구축물(데크 등)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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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의 구조
3(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로서(증축부분 일부 새시조),
1997년 10월 06일에 사용승인(일부 2014.08.27 증축) 되었으며,
외벽:드라이비트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벽지 및 타일마감 등, 바닥:장판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새시창
7(나):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지하1층, 지상1층) 건물로서,
1988년 12월 20일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적벽돌 치장 등, 내벽:몰탈 마감 및 일부 목재 마감 등
내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공사 중단 상태로 판단됨.
7(다): 조적조 슬래브 및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1996년 06월 19일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7(라): 조립식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1996년 10월 15일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내외벽: 판넬마감 등임.
2)이용상태
3(가): 숙박시설(추월산 해피랜드 호텔)로서,
1층:노래방, 음식점, 소매점 등
2층:연회장, 객실, 3층 및 4층: 객실 등이나
현장조사일 현재 휴업 상태임.
7(나); 국민숙사이나 현장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7(다), 7(라): 7(나)의 부속건물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3)설비내역
3(가):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7(나): 리모델링 공사중 중단 상태로서, 제반 설비 작동 여부 불분명함.
4)부합물 및 종물
일련번호 3(가)의 부합물 및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 기호 ㄱ)-ㄹ)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소재하며, 일련번호 7(나) 건물의 급수설비로 판단
되는 관정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3(가) 건물의 증축부분 중 일부(소매점, 일반음식점 부분)가 현황 "새시조"이며, 7(다) 건
물은 현황 "슬래브 및 강판 지붕"이고, 7(라) 건물은 일련번호 5) 및 타지상(월계리 149-
12)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3(가) 건물 내부에 가구(침대 등) 및 가전제품(티비 등) 등 동산이 소재하나 감정평가외 하
였음.
나.3(가)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2022.11.30., 무단증축, 창고/판넬조
10.4㎡)로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타지상(월계리 149-36)에 소재한 목록3의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9.12] 유치권자 주OOO OOOO 유치권신고서 제출
[2025.11.17] 채권자 담OOOOOOO 유치권배제 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 포함
-목록4 토지 및 타지상(월계리 149-37)에 걸쳐 제시외 구축물(데크 등) 소재
-목록3의 증축부분 중 일부(소매점,일반음식점 부분)가 현황은 '새시조'임
-목록3의 제시외 건물 3-3 및 일부 구조물이 본건 토지 및 인접 토지(월계리 149-36)에 걸쳐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정확한 경계 및 위치는 측량요함
-목록3은 무단층축으로 인하여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2026. 1. 19.자 담양군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565,000원 있음
-2025. 9. 12. 주식회사 광장건설로부터 목록3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대금 금 231,465,6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로부터 점유한 사실도 없고, 경매개시결정 이후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유치권으로서
점유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등 유치권의 성립이 되는 기초사실에서도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