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4)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소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기호(5)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기호(1-4)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지방도(1119번)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5)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지방도(1131번)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은 자루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4)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폐원" 상태이며,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5)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3)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지적상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 경관보전지구4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3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도한란자생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라산 천연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및 2148-4번지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제시외건물(ㄹ,ㅁ)이 소재하며, 기호(1) 지상에 식재된 제시외물건(ㅅ)[감귤목, 방풍목 및 조경수]이 소재함. [제시외건물(ㅁ)은 제시외건물(ㄹ) 내부에 소재함.]
기호(2)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며, 지상에 식재된 제시외물건(ㅇ)[감귤목 및 방풍목]이 소재함
기호(3)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기호(5) 지상에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ㅂ)이 소재하며, 지상에 식재된 제시외물건(ㅈ)[감귤목 및 조경수]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과수원"임.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전체가 "과수원"임.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4)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1-5)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이 소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
경매물건이 농지(전,답,과수원 또는 사실상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8조 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일 이전(낙찰일로부터 7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매각허가는 불허가되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이어도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농지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는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할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주말농장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부 현황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 3. 5. 근저당권 설정]
순위
등기/확정일
권리
권리자
채권금액
인수/말소
비고
1
2015년3월5일
소유권
이OO
말소
2
2015년3월5일
근저당권
서OO
60,000,000원
말소기준
3
2015년3월5일
지상권
서OO
말소
4
2020년7월1일
근저당권
서OO
360,000,000원
말소
5
2023년2월10일
근저당권
신OO
1,406,888,000원
말소
6
2023년3월10일
가압류
동OO
8,470,047,677원
말소
7
2024년1월17일
임의경매
서OO
말소
8
2024년4월12일
압류
춘OO
말소
9
2024년5월7일
압류
국
말소
10
2025년1월20일
압류
광OO
말소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11.28] 채권자 서OOOOOOOOOO 보정기일연기신청서 제출
[2024.09.27] 채권자 서OOOOOOOOOO 보정기일연기신청서 제출
- 자생수목 포함 평가
- 제시외 수목 포함 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3층 새 사육장)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입찰예상가, 시세는 무료 상담해 드리지 않으며, 휴일에는 쉽니다^^)
